📌 디스크립션
도급인의 지시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 긴급 투입된 장비와 인건비, 이른바 ‘돌관공사비’. 수급인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와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 전체 개요
- 건설공사 도중 설계변경이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급인이 공기 연장을 거부하고 준공기한을 강행하면 수급인은 ‘돌관공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때 발생한 비용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도급인의 지시가 없더라도 실비 범위 내에서 비용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 이에 수급인은 사전·사후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목차
🔧 돌관공사란 무엇인가?
돌관공사란 공사 지연을 만회하거나 예정된 공기(工期)를 맞추기 위해 단기간 내 대량의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야간작업, 주말작업, 교대근무 등으로 시간당 공정량을 늘리는 방식이죠.
이 과정에서 추가로 투입되는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은 수급인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되지만, 도급인의 공기 강행 요구로 발생한 경우라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법원은 돌관공사 비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서울고등법원 2016.8.25. 선고 2015나2047837 판결 등 판례에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공사기간이 지연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기 연장을 거부한 경우, 수급인은 돌관공사를 통해 납기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면 실비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도급인의 명시적 지시가 없더라도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비용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 돌관공사 비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공기 지연의 원인이 도급인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일 것
- 🔹 수급인이 공기 연장을 요청했으나 도급인이 거절한 경우
- 🔹 수급인이 돌관공사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 🔹 야간, 주말, 휴일 근무 등 특수한 작업 방식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
- 🔹 청구 금액이 실비 범위 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
🧾 실무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
돌관공사비용은 실비를 기준으로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 출역일보 및 일일 노무집계표
- 💰 임시 투입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 내역
- 🚧 장비 투입 시간 및 사용 기록
- 📸 야간공사 진행 사진 및 현장 기록
- 📩 도급인과의 공문, 이메일 등 공기 연장 거절 근거
✅ 결론 및 실전 조언
돌관공사는 공기 준수를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선 사전 대응 및 철저한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구두 지시와 임시 대응이 많기 때문에, 문서화된 자료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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