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 뒤채움 하자, 반드시 100% 밀착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떠붙임 공법과 건축지침 기준을 바탕으로 재료비 차액만 인정받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건설하자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적 항목이 바로 타일 뒤채움 하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록적인 한파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타일의 부착 문제나 시공 이후 탈락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여전히 통일되지 않은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시공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한걸음입니다. 🧱
🔍 타일 뒤채움 하자의 본질
우선 ‘타일 뒤채움 하자’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타일이 시공된 후, 그 뒷면에 모르타르(시멘트와 같은 접착 재료)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발생하는 하자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타일이 쉽게 탈락하거나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며, 미관상 문제는 물론 낙하 시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민감한 이슈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신축된 C아파트의 복도에서 타일이 떨어지며 거주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시공 미숙이 아닌 명백한 하자 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 한파가 초래한 타일 하자의 폭증
2023년 겨울은 전국적으로 최저 기온을 경신하는 등 역대급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이로 인해 타일 시공 당시 양생 과정(재료가 굳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접착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특히 외부 벽면 타일이나 베란다, 발코니 등 실외 공간에서의 타일 탈락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련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시공 기준은 ‘100%’가 아니다
하자소송에서 원고 측은 종종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가 100% 밀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비를 계산할 때, 전체 타일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하지만 국내 일반적인 시공 방식은 ‘떠붙임 공법’이며, 이는 모르타르를 일정량 떠서 타일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모르타르를 완전히 도포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100% 도포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떠붙임 공법이 압착 공법보다 접착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대한건축학회의 기술지침서에서도 “80% 이상 밀착 시 합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공사 입장에서는 해당 기준을 근거로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비, 재료비만 인정될 수 있다?
민법 제667조는 하자의 중요성 및 보수비의 과다 여부에 따라, 보수 청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하자가 경미할 경우 전체 보수비가 아닌 시공비 차액만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공비 차액’의 범위입니다. 감정인이 보수비를 계산할 때, 자칫 노무비까지 포함해 전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타일 뒤채움 하자의 경우 노무비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D시공사는 감정 결과 타일 접착률이 75%로 확인되었고, 감정인은 이를 100%로 재시공해야 한다며 전체 보수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떠붙임 공법과 건축지침을 근거로 재료비 차액만 인정하여, 시공사의 부담을 대폭 줄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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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결국 타일 하자는 ‘중요한 하자’인지, ‘경미한 하자’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인의 판단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공 상태라도 소송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하자소송에 특화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하자의 경중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 감정자료 확보는 물론, 재료비 산정 방식에 대한 논리를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만약 E건설이 같은 내용으로 세 건의 하자소송에 휘말렸다면,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세 건 모두 일부 보수만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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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
타일 뒤채움 하자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술적 기준과 법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떠붙임 공법, 건축기술지침, 민법 제667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감정서만을 믿고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를 전개하고, 불필요한 과도한 하자보수비 부담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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