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습식균열 보수공법, 정말 필요한가요? 감정서 분류의 문제점 짚어봅니다 💦

수리우스 2025. 3. 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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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균열과 건식균열, 구분이 잘못되면 보수비용은 10배 차이? 감정서의 잘못된 분류 문제와 습식균열 보수공법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건물의 균열, 특히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균열은 보수 비용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 중에서도 ‘습식균열’로 분류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수공법과 비용이 몇 배 이상 차이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습식균열 보수공법’의 적용 실태와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보수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 건식균열 vs 습식균열, 뭐가 다를까?

건물에 생긴 균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건식균열: 물이 없는 일반적인 균열
  • 습식균열: 균열 내부에 물이 베어 있거나 흐르고 있는 상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보수공법과 비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수 방법별 비교

균열 유형적용 공법특징비용
건식균열 표면처리, 일반 주입공법 물기 없음, 비교적 간단 보통 수준
습식균열 수중용 재료, 발포우레탄 등 물기 존재, 고난이도 4~10배 비쌈

예를 들어, 0.3mm 미만의 균열 보수에서도 건식은 저렴하게 가능하지만, 습식으로 판단되면 최대 10배 가까운 보수비용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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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 계단실, 옥탑… 정말 습식균열이 가능한 공간일까?

일부 감정인들은 외벽, 계단실, 옥상, 베란다 등에 생긴 균열을 ‘습식균열’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해당 부위에서 상시적으로 물이 흐르거나 고이는 상황은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외부 벽에 일시적으로 습기가 생겼다고 해서
그 균열을 '습식'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 감정서 속 습식균열 분류의 위험성

감정인은 종종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진행합니다.

  • 외벽에 백태(하얀 얼룩)가 있으니 ‘습식균열’로 분류
  • 그에 따라 고가의 발포우레탄 주입을 권장
  • 실제는 일시적인 누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비용 산정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잠깐의 누수로 생긴 얼룩이 고가 보수공법의 원인이 된다면, 건설사는 억울한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감정인이 어떤 기준으로 습식균열로 분류했는지
  2. 어떤 제품을 사용하라고 했는지
  3. 그 제품이 정말 필요한지, 또는 대체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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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식균열 기준의 정립이 시급합니다

건설사의 잘못으로 생긴 균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과도한 보수 책임까지 떠맡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외벽, 옥탑, 베란다 등의 균열은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습기를 머금을 수는 있어도,
이를 ‘상시 습식균열’로 보아 고가 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 습식균열의 정의 명확화
  • 분류 기준의 표준화
  • 감정인의 판단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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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균열 보수는 건물의 수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균열의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보수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무조건 비싼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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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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