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입주 전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옵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을 경우 기본품목 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공사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차액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최근 항소심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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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분쟁의 핵심
발코니 확장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구분소유자)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기본 공사가 없어지면서 공사비가 줄어드는데, 이 차액이 발코니 확장비용에 반영되지 않았다.
- 따라서 사업 주체(시공사)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 혹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해당 사건은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 항소심 판결의 핵심 내용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1. 공사비 정산의 필요성 없음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은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미리 정해져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정산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정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2. 계약 취소는 어려움
구분소유자(입주자) 측에서 계약 취소를 주장했으나, 발코니 확장 계약은 아파트 분양 계약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속 계약이므로 개별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3. 허위사실 또는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려움
사업 주체가 책정한 발코니 확장 비용이 부당하게 산정되었거나,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넘는 기만적인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 4.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급부(공사)를 제공했다면, 설령 경제적으로 볼 때 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원고(구분소유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1심 판결과의 차이점
1심 재판부도 전반적으로 항소심과 같은 논리를 따랐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 1심에서는 사업 주체가 공사비 절감 가능성을 구분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가 더 적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사업 주체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결론 및 시사점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과 관련된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기본형 공사비보다 과연 덜 들어가는가?" 라는 쟁점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감정(전문가 조사)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를 이유로 위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사례에서 공사비 차이가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향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사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
✅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지 사전에 따져볼 것
✅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주체와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기록할 것
이번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정립한 사례지만, 개별 사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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