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결로 현상,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곰팡이 발생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입주민들의 건강과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결로 현상이 발생하면 이를 무조건 시공사의 책임으로 봐야 할까요? 🤔
만약 시공사가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 결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면대로 시공이 이루어졌음에도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 이 문제를 시공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 결로 발생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책임 소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으면 결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1️⃣ 결로 현상, 왜 발생할까?
✅ 결로(Condensation)란?
실내 공기 중 포함된 수분이 차가운 표면과 만나 이슬점 이하로 떨어지면서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입니다.
✅ 결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 실내·외 온도 차이
- 실내 습도 과다
- 단열재 부족 또는 부실 시공
- 창호의 단열 성능 부족
🔹 KS(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따르면, 창호의 성능은 실내 온도 20℃, 습도 50% 환경에서 테스트됩니다.
🔹 즉, 이 조건을 유지하면 결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가구는 드뭅니다.
즉, 결로 문제를 논의할 때 시공 문제인지, 실내 환경 관리 문제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2️⃣ 결로 현상, 단순한 시공 하자인가?
📌 결로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시공사의 잘못일까요?
✅ 시공사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
- 시공사가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
- 단열재 시공이 부실하여 열교(thermal bridge) 현상이 발생한 경우
- 건축법 등의 단열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입주민의 사용 습관이 문제일 경우
- 환기 부족: 겨울철 창문을 잘 열지 않음
- 실내에서 빨래 건조: 높은 습도로 인해 결로 발생
- 가구를 벽에 밀착: 공기 순환 부족으로 특정 부위에 결로 집중
- 가습기 과도 사용: 불필요한 습도 증가
🚨 즉, 결로 발생 원인은 단순하지 않으며, 시공사와 입주민 모두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발코니 결로 및 곰팡이 문제, 시공사 책임일까?
📌 발코니 결로 발생 원인
- 발코니는 원래 외부 공간이므로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많은 입주민이 발코니 새시(창호)를 추가 설치하면서 밀폐 공간이 됨
- 주방 발코니에서 세탁기 사용 시 수증기 발생 → 환기 부족 시 결로 발생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2011.09.27) 발표 내용
"입주자가 사용검사 이후 임의로 새시 공사를 한 경우, 결로로 인한 하자는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다."
📌 즉, 입주민이 추가로 새시를 설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는 시공사 책임이 아닙니다.
4️⃣ 결로 발생 원인별 책임 구분
📌 결로가 시공 하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 단열재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 입주민의 실내 습도 관리 상태 점검
✅ 창호 및 외부 구조 변경 여부 조사
🔎 책임 구분
1️⃣ 입주민 책임 (사용 습관 문제)
- 적절한 환기 없이 높은 습도 유지
- 발코니 새시 설치 후 환기 부족
- 빨래 실내 건조 및 가습기 과도 사용
2️⃣ 설계자 책임 (설계상 하자)
- 단열재 적용이 부족한 설계
- 열교(thermal bridge) 발생 구조
3️⃣ 시공사 책임 (시공상 하자)
- 도면과 다르게 시공
- 단열재 부실 시공
🚨 즉, 결로를 단순히 시공사의 잘못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5️⃣ 결로 하자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
✅ 단열재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함
✅ 설계 기준과 실제 시공 상태 비교
✅ 온도 차와 습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 필요
✅ 총 세대 중 결로가 발생한 세대 비율 분석
✅ 입주민에게 실내 습기 및 창호 관리 방법이 고지되었는지 여부 확인
📌 올바른 감정 절차
1️⃣ 실내·외 온도 및 습도 측정
2️⃣ 설계 기준과 실제 시공 상태 비교
3️⃣ 열관류율을 분석하여 단열 성능 평가
🔎 결론: 결로, 누구의 책임인가?
✅ 시공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음
- 단열재가 부실 시공되어 열교 발생
✅ 입주민의 관리 문제가 원인일 경우
- 실내 환기 부족으로 습도가 높아짐
- 발코니 창호를 추가 시공하면서 결로 발생
📌 결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 입주민: 환기 및 습도 조절 습관 개선
🏗️ 시공사: 단열 시공 철저, 감정 기준 명확화
결국, 결로는 시공사와 입주민 모두가 신경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
🔥 결로 문제를 예방하려면, 올바른 시공과 적절한 실내 환경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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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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