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종종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입니다.
방근시트의 주요 목적은 식재의 뿌리가 방수층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방수층 위에 보호 모르타르나 무근콘크리트와 같은 보호층이 시공된 경우, 방근시트가 없어도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하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방근시트 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과 대처 방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방근시트 미시공 논란, 왜 발생할까? 🌱
방근시트 미시공이 하자소송의 쟁점이 되는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법규상의 방근조치 의무를 근거로 하자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근시트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방수층을 보호하는 다른 공법이 사용될 경우 방근시트 없이도 충분히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방근시트의 주요 역할
- 식재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지 않도록 방지.
- 방수층의 수명을 늘리고 구조물을 보호.
왜 하자로 주장될까?
- 준공도면에 방근시트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설계에 따라 시공되지 않았을 경우.
- 방근시트 대신 방수층과 보호층으로 대체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
2. 관련 법규는 방근시트를 어떻게 규정할까? 📜
방근시트와 관련된 주요 법규와 기준을 살펴보면, 별도의 방근시트 설치 의무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 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방수 및 방근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방근시트 설치를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즉, 방수층이 방근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면 방근시트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2) 조경설계기준(2007년, 건설교통부 발간)
조경설계기준에서도 방근시트 설치에 대해 명확히 다음과 같이 지침을 제시합니다.
- “방수층만으로 방근을 겸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근용 시트를 별도로 깔아야 한다.”
따라서 방수층이 방근까지 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면, 방근시트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한국조경학회, 2003년)
표준시방서에서도 방근시트 설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모르타르나 보호 콘크리트를 설치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방근시트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3.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로 인정될까? 🧐
방근시트 미시공이 하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수층이나 보호층이 방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방근시트를 대체할 수 있는 보호층 조건
- 방수층 위에 보호 모르타르 또는 무근콘크리트가 시공되어 있을 것.
- 방근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식재 뿌리가 침투하지 않도록 충분한 두께와 성능을 제공할 것.
주요 판례의 입장
- 준공도면에 명시된 대로 방수층과 보호층이 설계·시공되었으며, 이로 인해 방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방근시트 미시공이 법규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은 감정을 통해 방수층과 보호층의 방근 기능을 확인한 후 하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4. 소송에서의 사업주체 대응 방안 🛠️
방근시트 미시공 항목이 하자로 주장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방근 기능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 준공도면, 시방서, 감리보고서 등 방수층과 보호층의 설계 및 시공 근거를 확보합니다.
- 방근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성능 시험 성적서를 제시합니다.
(2) 감정신청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주장
- 방수층과 보호층이 방근 기능을 겸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방근시트가 없어도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감정 결과에서 방수층의 방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하자 보수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송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
- 법규상 방근시트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불필요한 감정신청이 채택되지 않도록 주장합니다.
5. 결론: 방근시트 소송, 법규와 사실에 기반한 대응이 중요 🚨
방근시트 미시공은 설계와 시공 방식에 따라 법규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방수층과 보호층의 방근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정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근시트가 없어도 보호층으로 방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자 보수비를 줄이고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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