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공간만큼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건설사들은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실내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공기질 관리 및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간과한다면, 추후 막대한 배상책임과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친환경 건축자재와 실내공기질 관리를 둘러싼 문제와 시공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실내공기질, 왜 중요한가? 🌬️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과 같은 유해물질이 실내 공기 중에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새집증후군입니다.
새집증후군이란?
새롭게 건축된 주택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에 의해 두통, 어지러움, 피부 질환, 호흡기 문제 등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통해 공동주택에서의 유해물질 방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
(1)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 2003년 5월 29일 이후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 오피스텔 및 실내주차장 포함
(2) 측정 항목과 기준
실내공기질 측정 시 다음 항목의 유해물질이 관리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폼알데하이드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100가구당 측정 장소 기준
- 100가구: 3개 장소
- 100가구 초과 시, 초과 100가구마다 1개 장소 추가
(3) 법적 책임과 과태료
- 측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공고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공고해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3.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 📏
(1) 법에서 금지하는 건축자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는 공동주택 시공 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자재 예시
-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 제품
이 자재들은 내부 마감에 주로 사용되며, 규정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을 방출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2) 합성 목질자재의 문제점
대부분의 마감재는 원목 대신 합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판은 폐목재, 톱밥 등을 고온·고압으로 합성한 제품으로, 제작 과정에서 사용하는 접착제가 유해물질 방출의 원인이 됩니다.
- 합성 목질자재에서 폼알데하이드가 방출되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3) 위반 시 법적 책임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상액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4. 시공사가 지켜야 할 의무와 대처 방안 🛠️
(1) 법 규정 준수
공동주택 시공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건축자재 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준공 전,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준비하고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 자료 보관
소송이나 분쟁을 대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 사용된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 시공 과정에서 작성된 감리보고서
(3) 지속적인 모니터링
완공 후에도 실내공기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입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5. 결론: 친환경 시공, 선택이 아닌 필수 💡
실내공기질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동주택 시공사는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확한 정보는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위 내용은 건설분쟁 No.1 로펌 법무법인 화인의 콘텐츠를 읽기 쉽게 재가공하여 만든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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