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계에서 방근시트 미시공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방화문 성능 불량과 함께 하자로 거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법원 판결에서도 하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방근시트 시공의 법적 근거와 인공지반 조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방근시트 시공의 법적 근거
1️⃣ 건축법 및 조경기준
현재 방근조치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축법 및 관련 하위 기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조경공사 기준을 정하는 조경기준에서는 "옥상 및 인공지반 조경 시 방수조치를 해야 하며, 식물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 ‘방근시트’ 사용을 명확히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방수층을 통한 방근 효과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조경설계기준
- 구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에서는 건설공사의 기술향상과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조경학회에서 제정한 조경설계기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방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방수층만으로도 방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지만,
👉 균열이 발생하거나 뿌리 침투 우려가 있을 경우 방근시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방근시트가 꼭 필수는 아니지만, 방수층만으로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면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인공지반 조경 시 방근시트가 필요한 이유
1️⃣ 누수 방지와 방수층 보호
인공지반 조경에서 방근시트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누수 방지입니다.
- 인공지반(옥상, 지하주차장 위 조경)에서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뚫고 침투하면 방수층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 방수층이 손상되면 결국 누수가 발생하고, 이는 건물 구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즉, 방수층만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면, 방근시트를 추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하자 여부 판단 기준
그렇다면, 방근시트를 미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
- ‘하자’란, 통상적으로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이 부족하여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저하시킨 결점을 의미합니다.
- 만약 충분한 방수층과 보호층이 시공되어 식물 뿌리가 방수층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다면, 방근시트 미시공 자체만으로 하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건설사는 방근조치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에서는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에 도막방수를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근콘크리트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방식이 조경기준과 표준시방에서 인정하는 충분한 방수 및 보호 조치를 갖춘다면, 방근시트 없이도 하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론: 방근시트 시공, 필수인가 선택인가?
✅ 방근시트 자체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방수층만으로 충분한 방근 효과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방근시트를 추가로 시공해야 합니다.
✅ 인공지반 조경에서 누수를 방지하고 건물 수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근조치(방수층+보호층 or 방근시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건설사들은 하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방근조치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의 판단에서도 방근시트 미시공이 하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방근시트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는 건축법, 조경기준, 조경설계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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