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시 법원의 실제 판단 기준출생일, 출생지, 부모 정보 등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법원이 제 동의 없이 출생신고서나 병원 기록을 볼 수 있나요?”이번 글에서는 해당 질문에 대해 법적 구조와 실제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출생신고서는 누구의 자료인가?출생신고서의 법적 성격출생신고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의 기초자료이지만,일반적으로 신청인이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공공자료는 아닙니다.출생신고서 원본:시·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가정법원 기록으로 보관병원 기록(출생증명서 등):의료기관의 의료기록 →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보호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