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우스의 지식 창고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개정)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특히, 이 법이 적용되는 기준 시점과 ‘분양된 건물’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이번 글에서는 개정 집합건물법의 기준 시점과 법 적용 대상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과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개정 집합건물법의 시행과 하자담보 책임기간개정 집합건물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날 이후 분양된 공동주택 중 2016년 8월 11일 이후 사용검사(또는 사용승인)를 받은 건물은 개정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그런데 이..

아파트를 짓다 보면 배관이 지나가는 구멍(관통부) 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막는 작업을 ‘사춤’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 하자 소송에서 "배관 관통부 사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는 주장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건 하자가 아니다!" 라고 반박하지만, 감정(법원에서 전문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하자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관 관통부 사춤 미시공이 하자가 맞을까요? 🤔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배관 관통부 사춤이란?집 안에는 물이 흐르는 배관, 전기가 지나가는 배선관 같은 여러 가지 설비가 지나갑니다. 이 배관이나 배선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할 때 구멍(관통부) 이 생깁니다.이때 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구멍을 막아 불이 쉽게 퍼지지 않도록 ..